中 ‘실업률의 착시’ 뒤엔 국영기업·농민공 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실업률은 4.05%로 지난해 4분기 4.09%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7.3%에서 지난 1분기 7.0%로 주춤했지만 오히려 지표로 드러난 고용시장은 호전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뉴노멀(New Normal) 속 중국의 노동시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중국 실업률 통계의 함정을 분석했다.

중국 실업률의 공식 명칭은 ‘도시등기실업률’이다.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 지역 후커우(戶口·호적)가 있는 노동자만 통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공식 실업률이 중국 전체의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이번 IMF 보고서는 공식 실업률 자체도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중국의 고용지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국영기업의 과잉 고용과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의 농촌 복귀로 요약했다. 우선 “중국 국영기업들이 해고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산업계의 잉여설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잉여 노동력을 나타내는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허베이성의 한 국영 철강기업은 경기 둔화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고, 대신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 인력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제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인력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실업률 제한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이나 생산 감축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2억7000만명(201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의 동향도 실업률 착시를 일으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공들은 중국 전체 노동인력의 35.5%, 도시 취업자의 50.9%를 차지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민공들은 대체로 민간부문의 비숙련 기술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기 둔화 속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농민공들이 다시 농촌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실업률 통계에서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0만명에서 4500만명 규모의 농민공들이 귀향한 것으로 조사돼 실업률 상승을 막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IMF는 두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충격 흡수제’로서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정 과정을 지연시켜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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