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SNS 해킹 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해킹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이 2012년 2월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을 구입,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전화번호와 문자 내역, SNS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조종을 통해 스마트폰을 작동시켜 대화 내용이나 현장 화면을 녹음, 녹화해 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대북·해외 정보활동 및 선진 해킹 프로그램 연구에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가능성을 문의하고, 국내용 갤럭시S6의 해킹을 의뢰한 행위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 국군기무사도 2012년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감청장비 21대를 새로 도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밝히기에 나섰다. 야당은 특히 장비 구입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18대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구매가 이뤄져 이들 장비가 대선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책임자가 대선개입 혐의로 사법처리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보기관의 감청은 필요하다. 테러와 해외 산업스파이는 물론 상존하는 북한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선 그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감청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은 과거 대북 첩보활동을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민간을 사찰한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대북·해외 정보활동에 국한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공감을 얻으려면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밝힐 건 밝혀 떳떳함을 증명해야 한다. 감출수록 의혹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