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제’ 수십억 혈세 누수 막았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원구에 건립하는 상원도서관의 설계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3억8500만원을 절감했다.

시 감사관실 계약심사팀 직원 3명이 토목, 전기·통신, 건축 분야로 역할을 나눠 각 분야에 대한 정밀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터파기 단가와 사토 운반거리 등을 조정해 과다 책정된 예산을 시정 조치했다.

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를 7억500만원이나 줄였다.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특성을 적극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현지 보조원은 업무 성격에 맞게 보통 인부에서 업무보조 인부 인건비로, 현지 차량 운행 주유량도 관내 운행 주행거리를 고려해 하루 10ℓ에서 5ℓ로 각각 조정했다. 이를 통해 제경비는 115%에서 110%로, 기술료는 30%에서 20%로 각각 조정했다.

광명시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증액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 계약심사팀은 A부서의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공정은 본공사 내용이 아닌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된 사항임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4300만원을 절감했다.

또 B부서의 ‘△△조성사업에 따른 설비공사’는 현장여건을 바탕으로 부서 간 업무협조를 유도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3800만원 전액을 절감했다.

또 예외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한 공사는 과소 설계돼 공사비가 부당하게 삭감돼 있던 점을 발견하고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사업의 원가산정, 이중계상 및 설계누락 여부, 공법선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과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664건 사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502건 14억4900만원, 용역 분야에서 128건 15억3700원, 물품 구매에서 34건 4300만원을 각각 절감해 모두 664건에서 총 30억2900만원을 절감했다.

광명시도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총 289건(공사113건, 용역 53건, 물품 123건)에서 총 1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심사 기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