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4건 중 1건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낙제’ 판정을 내렸다. 세부 사업을 전수 조사해보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전 계획이 미흡한 사업 수십 건이 발견됐다는 이유다.

여당은 여전히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추경안에 반대해온 야당은 예산정책처 분석을 ‘무기’로 삼을 태세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12일 정부 추경안 분석 결과를 통해 총지출 기준 145개 추경 세부 사업 중 36건에서 4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 16건,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 3건,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추경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국채시장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분석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모두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은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예산정책처까지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지적하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