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안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해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무더기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기구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확산 간 연관성 보도를 통제하는 국가인권위의 ‘언론보도준칙’ 등을 예로 들며 국가인권위의 권한 강화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는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보도를 가로막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성애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통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처럼 한국에서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이 되기 쉬운 상황인데도 국가인권위에 또 다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