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제대로 될지 의문

정부가 지난 9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 대책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결합건축제다. 2개의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서로 인접한 건축물의 주인들이 재건축 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처음 나온 대책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1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을 결합개발하려 했다. 구릉지로 법정 용적률을 전부 적용하기 어려운 성북2구역의 용적률을 인접한 신월곡1구역으로 옮겨 적용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두 구역의 주민들이 용적률 거래에 따른 보상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용적률 장사를 위해 땅을 미리 확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반대에 부닥쳤다.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대에 부딪힌 제도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용적률 거래 시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는 등 보완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용적률을 사고팔아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 가치에 대해 건축주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예방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건축 투자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산지의 약 70%를 숙박·휴양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정부가 지난해 8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해 산지에 휴양형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내에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엔 환경 훼손 논란에 대기업 특혜 소지까지 더해진 형국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3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자만 산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대기업에만 개발권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핵심 대책이 현실성으로 시행되기 어려워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설비투자는 같은 해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11.0%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재탕’ 투자활성화 대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효과도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