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90%“집단자위권 법안 위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중 90%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도쿄신문은 전국 대학의 헌법 지도 교수 328명을 대상으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고 9일 보도했다. ‘합헌’이라는 답변은 3%(7명),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답은 6%(13명)에 불과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반발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331개 지방의회 중 144개 의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으며 181개 의회가 ‘신중론’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찬성 의견서를 채택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다수의 여당 장악 지방의회에서조차도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난 것은 보수세력 내에도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다급해진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밤 자민당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아베는 건방지니까 이번에 패주자’며 불량배가 갑자기 앞서 걷고 있던 아소(아소 다로 재무상)씨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자. 나도 아소씨를 지킨다. 이것이 이번 법제로 가능하다”며 법안을 직접 홍보했지만 ‘가볍다’는 비판만 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8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은 잘 공부하고 있다”며 “‘아소군’ 운운하는 것은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