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 잇단 수술대… 지자체마다 제도 개선 단행

지방자치단체들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잇따라 손질하고 있다.하지만 시스템 개선이나 재정지원금 감축 효과를 제대로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첫해 413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948억원까지 늘었고, 일부 버스업계의 방만 경영 문제 등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서비스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대신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4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인천시 등이 순차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후 수익성 낮은 오지 노선 운행,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재정지원금 규모 증가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대구시의 혁신안은 건전성을 높이는 ‘경영 합리화’와 ‘노선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예산지원 근거인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기존 ‘실비(인건비 및 연료비)+평균비용’에서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바꿨다. 업체별 자율경영권 보장을 위한 ‘수입금 목표 관리제’를 비롯해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노선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2006년 말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도 지난 5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평균 운행속도, 정류장·교차로·신호등 수 등을 고려해 연료비(표준연비)를 지급하는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비·관리직은 물론 임원 인건비도 업체 규모별로 적정인원을 산정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 역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의뢰했다.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운송원가를 파악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정지원금 부담 때문이다. 인천은 재정지원금이 2010년 696억원에서 지난해 1274억원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2007년 196억원이었던 지원금이 지난해 448억원으로 늘었다.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구시의 경우 지원금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차를 비롯해 환승률 문제 등 핵심사안 개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광주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절약되는 지원금이 10억여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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