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기는 복지부 보건 정책… 병원 다인실 늘린다더니 한 달 만에 축소로 급선회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의 다인실(여러 환자가 함께 쓰는 병실)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인실을 늘려온 기존 정책과 상반된다. 정부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리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일 “병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다인실 축소로 병실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인실 축소는 기존과 정반대 정책이다. 복지부는 불과 1개월 전인 지난달 9일 ‘대형병원 일반병상(4인실 이상)이 9월부터 늘어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병실 확보 의무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43개 병원에서 4인실 이상 병실이 1596개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연간 57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방향을 튼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 다인실 환경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목표를 뚜렷이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 대책을 양산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당장 다인실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축소하겠다는 건지 확실치가 않다. 당국자의 설명도 모호하다. 권덕철 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복지부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다인실 구조를 넓혀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감염 환자가 분리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늘리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다 평택성모병원이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비 160억원을 편성해 메르스 관련 병원 21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제외됐다. 권 실장은 “평택성모병원은 자진 휴원을 해 국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곳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메르스 추가 환자는 이틀째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도 지난달 29일 이후 1주일째 발생하지 않아 33명을 유지했다.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전날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3명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 경찰관인 119번 환자는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