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성명]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의 정착에서부터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브랜드다.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써 실현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창조경제의 취지는 정보화가 기본이 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비전이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발전 지향적인 안착을 위해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존 산업 분야에 대한 고려다.

2001년 처음 창조경제를 주창한 존 홉킨스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IT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창의성을 배양함으로써 활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 활동이나 지원은 IT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특성상 IT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실제 한국과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IT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산업이 IT 분야로 채워질 수는 없다. 우리 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요식업 등은 분야 자체가 중소 규모이며, IT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부족하다. 판로 확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창의성을 접목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점진적이더라도 기존 산업에서 먼저 안정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는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하길 바란다.

현재 해당 사업의 구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검토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경영·생활 조건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수시로 정부에서 산업 현장으로 나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고 그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이 희망을 갖고 정책에 참여할 때 창조경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조성명 한백미래포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