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3%p 인상 추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교부금율과 중앙에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새로 선출된 유덕열(61·사진)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6기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의 21%에서 24%로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올려 자치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메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늘어나는 세입 중 5000억원 이상을 자치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구성되는 기초연금 예산에서 국비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현재 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로 돼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과 같게 국비 부담률을 65%까지 올려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 사업 등에 따른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 부회장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 성 구로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선출됐으며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고문을 맡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