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갈등 ‘암초’에… 집권 3년차 개혁 ‘골든타임’ 놓칠 판

야심차게 출발했던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國政)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반환점을 도는 3년차는 각종 국정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줄줄이 이어진 악재에다 정치권의 혼란이 맞물리면서 뚜렷한 성과 도출은커녕 정상적인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개혁 및 정책 이행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집권 3년차 국정성과 도출 발목 잡히나=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각 부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당청 갈등과 여권의 내홍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입법, 정부 정책 추진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개혁과제는 물론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으로 지난 5월 말 이후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중단됐고, 그 밖의 당청 소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마저 가시화된 만큼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하반기 들어서면서 각 부처에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 내에선 오히려 “청와대와 정치권이 각을 세우는 데 정부가 전면에 어떻게 나서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우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에 청와대와 여당, 정부 모두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일각에선 집권 1년차의 잇따른 인사 실패, 2년차의 세월호 참사 및 비선개입 논란 등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발(發) 잇따른 돌출악재 속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 정치현안 침묵 언제까지=박 대통령은 이번 주 역시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7일 2주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권 내 최대 이슈로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정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유 원내대표 퇴진 이후에야 당청 소통 등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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