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확정] “꺼져가는 내수 불씨 살려라”… 강하고 빠르게 ‘통큰’ 투입

정부는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을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가뭄을 극복하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악재에 빠르게 대응해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중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메르스 대응과 가뭄 피해 극복에 2조5000억원 긴급 수혈=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수출기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지원되는 규모만 1조6000억원이다. 상처가 큰 만큼 재정을 긴급히 수혈해 조기에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의도다. 가장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는 시설운영자금을 3000억원 확대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6430억원 늘리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보호장구(70만 세트)·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등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격리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117개)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메르스로 피해 본 병·의원에도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 체감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뭄·장마 대책에는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가뭄피해지역에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댐 6곳의 치수량을 올리기로 했다.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노후저수지 408곳을 전면 개·보수하고,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147곳을 정비한다. 700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자금도 신설했다.

◇노인 일자리 3만3000개 생긴다…서민생활 안정화 방안=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는 규모만 9000억원이다.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 등 기존 사업에 1746억원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206억원)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규모를 5700개에서 1만2700개로 늘리고 메르스로 직장을 잃은 여행·보건업계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도 확대한다.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돌봄 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는데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확충에 투입되는 규모만 2300억원”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6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총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도 검토했으나 쿠폰 전매 등 부작용을 감안해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금에서도…가용예산 총동원=정부는 추경 외에 정부 내 기금에서 3조1000억원을 가져와 지출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 공공임대·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을 기존 35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늘리고 5862억원은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에도 593억원이 보태질 예정이다.

세종=이용상 기자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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