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 “지방교육 말살”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강원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강원도 시·군의정연합회 등 도내 65개 교육·사회단체는 2일 오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 결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선포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면서 “이는 도교육청, 강원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은 국가책임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폐기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교원 정원 확대,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정부 방안 폐기와 교육재정확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교부금 배부 기준변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편성 등이 골자다.

정부 방안이 원안 추진되면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조8014억원보다 1800억∼22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 가용 예산 181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내 초·중·고교 총 673개교의 40.1%인 270개교가 통폐합된다.

나흥주 대책위 상임대표는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재정 파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농어촌 공동체 붕괴, 교육의 질 저하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내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등과도 연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