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는 없었다… 감사원 ‘국방개발’ 감사

군이 신형 함선용 레이더를 개발해 놓고도 구형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불량 장비에 합격 판정을 내리고 납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및 각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연구개발 추진실태’ 결과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전투력 보강을 위해 2013년 12월 신형 대함·항해 레이더의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 레이더는 해상 표적의 위치를 탐지해 해상 전투 및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장비로, 해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해군본부는 현재 건조 중인 군함에 신형 레이더 탑재가 가능한데도 납품이 이미 결정됐다는 이유로 개발 후 20년이 지난 구형 레이더를 장착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형 레이더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거리분해 능력 등 성능이 떨어져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DD는 작동이 불가능한 불량 장비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DD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업체로부터 전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작동이 불가능한 장비에 ‘양호’ 판정을 내렸다. 또 이 업체에서 전차 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납품 받고도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