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병원 등 160억 지원, 전염병 부실관리 병원 페널티…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브리핑

정부가 감염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고 '감염 통합 진료 수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격리·폐쇄 등으로 손실을 입은 병원들에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의료체계의 감염 관리 및 예방 노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진료 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력해 진료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하는 ‘감염 통합 진료 수가’ 신설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권 반장은 “그간 병원에 대한 감염 관련 수가 보상이 미흡했고 200병상 이상 감염관리 의무기관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양질의 감염 전문 치료시설 확충을 위해 음압병상 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권 반장은 “음압병상은 시설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단해 보니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에 격리 병상과 격리 구역을 의무화하고 다인실 위주 병실구조 변경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진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구 등 의료용품의 수가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시범사업을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간병하던 보호자와 간병인이 바이러스에 다수 노출된 상황을 감안한 대응책이다. 권 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본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격리나 부분 폐쇄 등으로) 피해가 큰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반장은 “하지만 병원 자체의 과실이나 법령 위반 부분은 지원 대상에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