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6년 만에 부활… 환차익도 세금 혜택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6년 만에 부활된 ‘비과세 해외펀드’다. 정부는 6년 전과 달리 해외펀드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혜택 기간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하기보다 분산·적립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펀드 납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최대 10년의 운용기간 중에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한 점이다. 이 같은 방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엔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펀드 운용 기간 중 3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줘 비과세 기간 중 손실이 과세 전환 중 이익보다 크더라도 세금이 매겨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없애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국내펀드만큼 해외펀드의 선호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투자는 어떻게?=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성률 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은 “지금까지 해외투자는 세금 혜택이 없다 보니 고객들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했다”며 “이제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를 할 때는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혜택만 믿고 집중투자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방법에 대해 공 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곽종성 신한 PWM분당센터 팀장은 “해외 펀드는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발굴하기보다는 주가 지수나 일반적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중국, 유럽 등이나 헬스케어 등과 같은 글로벌 섹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경기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 체감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곽 팀장은 “해외투자 하는 사람들은 거액 투자가 많을 것 같은데 전체 펀드 한도에서 분리과세 한도를 주든지 일반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택하도록 하는 등 방식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3000만원 한도도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부족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세종=윤성민 기자, 박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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