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치하는 지자체에 지원금”… 日 고령화 해법

일본 정부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을 끌어오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창생 기본방침’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인구 4명당 1명이 65세 노인이다.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여기에다 지방과 대도시 간 인구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방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고 대도시는 노인복지 비용 부담이 계속 커져왔다.

일본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는 이달 초 노인복지 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쿄에서만 노인 100만명을 지방 도시들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도쿄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며, 이들이 의료시설이 확충된 전국의 지방도시 41곳으로 이주한다면 도쿄와 지방도시 양쪽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대도시 노인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의 인구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주해온 노인들을 위해 지역에 노인전용복합단지와 같은 시설을 마련한 뒤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물론 봉사활동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 평생학습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나가사키현 등 일부 지자체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전망 등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인분산 정책과 함께 최근 엔저 열풍을 타고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사령탑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이 여유자금을 거주지 외 다른 지자체에 세금 형태로 내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