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비중 늘리는 게 공공기관 개혁인가

국내 30대 공기업이 최근 4년간 사람을 새로 쓸 때 정규직 1명을 뽑는 동안 비정규직을 5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비중은 2010년 29.0%에서 2014년에는 31.2%로 2.2% 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8일 발표한 30개 공기업 고용 형태 분석결과를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지는 못한 채 비정규직 비중만 높였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은 3만9898명에서 4만4837명으로 4939명(12.4%)이나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9만7513명에서 9만8659명으로 1146명(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4년 정규직 직원은 6113명으로 2010년보다 508명(7.7%)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은 2065명으로 876명(73.7%)이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비중도 15.2%에서 25.3%로 10.1% 포인트 상승하며 30대 공기업 가운데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한국마사회는 전체 9360명의 직원 중 정규직이 고작 852명이고, 나머지 8508명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90.9%에 달했다.

공기업마저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도 2013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때에는 정원과 기구 개편을 통한 인원 감축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방식은 고용의 질이 낮은 인력과 간접 고용직 활용을 늘리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에서 고용형태와 그 변화추이 항목을 강화하거나 새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공기업은 이를 위해 민간기업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