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4 인권보고서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

미국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히로뽕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다.

한편 국무부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부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행위와 성범죄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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