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판결 VS 판결

필자는 현직 법원공무원이자 유명한 시민기자다. ‘오마이뉴스’에 법조 관련 기사를 쓰고 있으며 ‘생활법률 상식사전’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등 서너 권의 책을 썼다. 이번 책에서는 ‘같은 사건이거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왜 상반된 판결이 나올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실제 판결들을 바탕으로 판사는 사건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는지,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