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한국경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다”… 메르스 불황 차단책 제안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를 이렇게 진단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고 경기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24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의료는 미래 유망 산업이지만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