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크루즈에 마음 뺏긴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산업 홍보를 위해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제2회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을 개최하면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2억원을 집행했다. 1회 행사는 제주도가 자체 예산으로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국정 과제로 설정되자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2회 행사는 해수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 크루즈 관계자들을 모아 한국 크루즈 산업의 가능성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해수부가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당시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률인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시했다. 이 법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차로 국회에 계류되다가 올해 1월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해수부는 법이 시행되기 1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예정돼 있던 국제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 신인도 등이 문제돼 예산 집행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예산을 결산한 뒤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안으로 국적 크루즈 선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박문화 확산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진행은 더딘 편이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