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빚은 전북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닥

4월부터 지원이 중단돼 파행을 빚어온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가 다음 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문 대표와 회동 후 공동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문 대표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과 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겨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따른 이 같은 전횡을 법률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로 전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의회의 6월 임시회가 이날 폐회한 만큼 누리 예산안이 7월 회기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4월 이후 9개월분(615억원 추정)을 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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