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던 ‘성과급 잔치’ 다시 시작됐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난 한 해 공공기관 부채는 0.096%인 단 5000억원 줄었지만 정부는 부채 감축이 성공적이었다며 무더기로 성과급 대상 기관을 늘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사실상의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도 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잔치는 끝났다’며 강도 높게 착수한 공공기관 개혁이 유야무야됐다는 지적이다.

◇자화자찬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지만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지난해(2곳)에 비해 대폭 늘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 비율도 87%로 10곳 중 9곳이었다. 기재부는 최하인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 부진과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와 연관된 기업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A등급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다시 잔치는 시작됐다=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87%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C등급 이상 기관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1년 새 이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재부는 2010∼2013년의 4년 평균치(85%)와 올해를 비교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발표 시 1년 전 수치와 비교한 것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과급 잔치’를 슬그머니 감춘 셈이다.

또 대형 공기업이 대부분인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대상 29개 기관 중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떨어진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성공적인 부채 감축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530조5000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한 징계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 해임 카드 역시 ‘무늬’만 해임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 3명 중 최 사장과 고 사장 임기는 각각 올 7월과 8월이다. 임기 3년을 다 채운 이들 2명을 제외하면 실제 해임 대상은 장 이사장 1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당시 D등급을 받은 19개 기관이 올해 또다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해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해당 19개 기관 모두 올해는 C등급 이상을 받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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