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 예산 390조9000억 요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한 수준으로 총지출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관리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교육, 문화, 국방, 외교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제시했다. 전체 요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요구액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8%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국방 분야 예산요구액이 4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분야별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 기재부는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어난 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SOC 분야에 대한 요구액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간 SOC에 투자된 부분이 있어 올해보다 15.5% 감소(20조9000억원)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