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난] 격리 대상 일본인 2명 귀국 ‘비상’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 격리 대상이던 일본인 2명이 모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메르스로 치료받거나 격리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교부는 16일 “외국인 메르스 격리자가 20∼3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자택 격리 대상이었던 일본인 2명이 모두 15일까지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의심환자는 머무는 국가에서 관리·치료를 맡는다. 외국인이라도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최장 잠복기(2주)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막는다. 하지만 명단을 확보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됐는데도 출국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판정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30일 이내에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출국정지 후 격리나 치료를 받고, 10일 안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메르스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외국인에게는 긴급 생계비도 지원된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 외국 국적자는 조선족 간병인인 93번 환자(64·여)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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