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황교안 맞교환?… 청와대-여의도 긴장모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이 묶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서로 맞물린 채 굴러가는 형국이다. 여야와 청와대,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전운 감도는 여·야·정=청와대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를 ‘요청’으로 고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당장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시급해 무작정 강공으로 치고나가기엔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17일에는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정 의장을 찾아가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총리실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 인준을 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임명동의안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는 동시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위헌 소지를 없앴는데, 청와대가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청와대나 국회 모두 당분간 시간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野 “국회법 재의결 때 여당도 동참” 與 “사실무근”=이날 국회에선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원내대표가 기자단 오찬에서 ‘유 원내대표가 재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기로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치인으로서 약속이다”라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발언했다면 이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구성원으로서 재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유 원내대표에게 평소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만나 직접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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