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추경도 무일푼… 누리과정 예산 ‘버티기’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석 달째 보육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전면 보류하는 등 강하게 맞서 6개월 전 나타났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전북도가 주기로 한 184억원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조721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도 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사과하고, 향후 추가 편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 전입금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건 관련 공문을 추경안 제출일(10일)에야 통보해 와 포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실 예산이라는 표현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수정 예산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보육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도 ‘누리예산 0원짜리’ 2015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