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가뭄, 절수 등 수요관리가 우선돼야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도 설상가상으로 길어지는 가뭄에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평년치의 56.7%, 58.5%에 그쳤다. 농업용수가 없어 모내기를 포기하는 지역이 늘고, 모내기를 마친 논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곳도 잇따른다. 채소값이 40∼50%씩 앙등해 도시민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6일 소양강댐의 수위는 152.53m로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한 1978년의 151.93m에 불과 60㎝차로 바짝 다가섰다. 댐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하한선인 150m까지 내려가면 발전을 할 수 없고, 생활용수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비가 안 오면 수도권 급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가뭄 대책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농업의 비중이 낮아졌고, 대도시까지는 좀처럼 해를 안 미친다는 이유로 다시 비만 내리면 가뭄은 잊어버린다. 우선 예보대로 가뭄이 장기화하는 사태에 대비해 생활용수 공급난과 전력생산 중단에 대한 비상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용수 공급을 제한하는 사전적 조치를 검토하고 중수도 확대, 해수 담수화 등 중장기적 식수원 확보를 위한 총체적 대안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수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물 부족 지역으로의 운송이 불가능하다. 댐 추가 건설보다는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수리권에 대한 국가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다양한 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협의체를 구성해 물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을 흥청망청 쓴다.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은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라 상수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물을 공급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물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보다 수요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수돗물 생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낭비되는 물을 보충하려면 더 많은 댐을 건설해야 한다. 생산원가의 약 8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올리되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