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30년까지 최대 31% 감축”… 정부, 4개 시나리오 마련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15∼30%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의 감축 목표치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이후(Post-2020)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안을 공개했다. 감축 여력,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억506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1안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보다 14.7% 감축해 7억2600만t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효과가 좋은 저감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안은 배출전망 대비 19.2%를 감축하는 목표다. 1안에 더해 석탄 화력을 축소하고, 건물과 공장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2030년 배출량은 2012년과 비슷한 6억8800만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여기에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도입,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 시나리오다. 감축 후 배출량은 전망 대비 25.7% 감소한 6억3200만t으로 설정됐다. 가장 큰 폭의 감축안인 4안은 전망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감축 후 배출량 5억8500만t)이다. 3안보다도 원전 비중을 더 확대하고 석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그러나 4안을 제외하면 정부가 2009년 제시했던 2020년 감축 목표인 30% 감축보다 후퇴하게 된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의 시나리오로는 2009년에 제시했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거스르게 돼 국제사회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3안과 4안에 있는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는 이미 1안에 포함돼 있어 3·4안이 채택될 경우 추가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배출전망을 2009년(7억7610만t)보다 높게 재설정한 것도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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