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관광·공연업체에 2400억 지원

정부가 10일 내놓은 메르스 대책은 직접 타격을 입은 서민계층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메르스 여파가 경기를 침체의 수렁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당장 피해를 본 업종과 지역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벌여 총 46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중소기업은 최근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많게는 40∼50%까지 급감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관광개발기금 4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00억원, 저리대출 1000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 등 피해업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이 투입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제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택 등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는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 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규모는 메르스 확산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원·격리자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1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이 격리대상자가 돼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훈련을 결석했을 경우 실업급여(최대 일 4만3000원), 훈련장려금(최대 월 31만6000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무료 양육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도 메르스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개인병원 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기 보증금액 포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보증료를 우대 적용해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은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0.8%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을 염려해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그동안 추경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 소비뿐 아니라 산업생산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최경환 총리대행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메르스가 소비 회복세에 치명타를 안기자 금통위가 11일 발표하는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내수경기 회복세’ 발언으로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확장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김재중기자

sotong203@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