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작은학교 통폐합 골머리… 학부모·동창회 반발 거세

지방교육청들이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방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학교 통폐합 실적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직결될 가능성이 커져 특히 학생수가 적은 도 단위 지방교육청들의 고민이 깊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경북지역 작은 학교 통폐합 대상을 67곳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교생 15명 이하인 본교와 10명 이하인 분교로 초등학교 45곳과 중학교 22곳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작은 학교(학생수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는 358곳(초·중)이지만 통폐합 추진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수 기준을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선 교육현장의 저항이 심해 통폐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동창회 등이 원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 기반 시설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홍보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원하는 곳만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청들이 학교 통폐합에 소홀했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산정 시 반영비율이 31% 정도였던 학생수를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장 반영 비율이 높던 학교수 항목 비중을 줄여 학교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통폐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이 많아 학생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높이면 수도권과 광역 단위 교육청의 예산은 늘고 도 단위 교육청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이 60명 이하라면 도내 학교의 40%가 해당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정책과 함께 교부금 배부에서 학생수를 늘리는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도 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해온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다른 지역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지역과 정부의 생각이 달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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