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외국인 CEO 영입… 관치금융 고리 끊어야”

관치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민간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영입을 고려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 금융이 각종 정부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고 당국의 압박을 심심찮게 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회사 운영 방향까지 바꾸는 등 독립성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관치금융의 악순환 대신 상향식 금융의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금융자율화 정착과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금융빅뱅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금융 정착을 위해선 정책금융 규모는 줄이고 운영 효율성은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산업은행은 단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역할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벤처펀드와 온렌딩(간접대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에서 유능한 외국인 CEO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은 매각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빨리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낙하산 인사를 막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 및 수수료를 금융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구조조정 시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녹색금융, 기술금융 등 슬로건 금융의 위험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정부는 녹색금융을 강조해 관련 상품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는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금융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날 차기 금융학회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장 교수는 한국재무학회 회장,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