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피해 대책… 농수산·中企 1조7000억 지원키로

정부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와 수출 중소기업에 앞으로 10년간(뉴질랜드 9년간) 약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마친 3개국 FTA의 비준동의안과 함께 피해 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3개국 FTA로 생산 감소(2016∼2035년)가 예상되는 취약 산업인 농업(2245억원)과 수산 분야(2890억원)에 각각 2259억원, 3188억원의 재정지원(2016∼2025년)에 나선다. 제조업 분야도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전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향후 10년간 3100억원을 지원한다.

섬유, 생활용품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중소기업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3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FTA 피해 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 후생이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약 16조698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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