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⑥] 동성애 단체,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 지지

◇동성애 단체, 친동성애 정책 추진한 박 시장만 추천=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유권자로서, 감시자로서 투표한다! 6·4지방선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추천하는 후보는 누구?’라는 공지사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을 추천하고 선호 정당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퀴어문화축제를 이끄는 대표적 단체로 동성애자의 인권, 빈곤, 에이즈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공지사항에서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후보 추천을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2012년 제정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박 시장이 2013년 수립한 ‘인권정책 기본계획’(국민일보 6월 4일자 25면 참조)에는 동성애자 인권차별 해소사업이 들어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애 인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동성애 차별 실태 조사, 동성애 인권증진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박 시장은 이 계획에 따라 2013∼2014년 서울시 공무원 2만7600여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등의 인권교육을 468차례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에서 동성애자들의 선택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서울광장은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 단체의) 서울광장 사용과 시장후보 추천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의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친동성애 후보와 정당들도 추천=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협약을 맺었던 조 교육감도 추천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20개 단체의 연합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6월 4일자 및 6월 5일자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최초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하였고,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용은 조례위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공문 발송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한국에서 소수자 등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이고,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광장사용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는 73개 세부과제 중 하나”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