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⑤] 박원순 시장 ‘친동성애 정책’에 혈세 2억원

◇서울시민 세금으로 ‘친동성애 정책’=국민일보가 3일 입수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한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성애자 인권차별 해소사업을 추진해왔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를 미화시킨 말로,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인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차별’에 초점을 맞춘 용어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총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성소수자’라는 별도의 사업 분야까지 만들었다. 업무는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인권담당관이 맡고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박 시장의 중점사업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차별 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출연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2013년 1만1824명(205회), 지난해 1만5861명(263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후보시절 ‘문화적 소수자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내용의 ‘서울시민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모태가 됐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민의 61%가 ‘성소수자는 비정상이다’라고 답했다”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2012)를 근거로 동성애 정책을 수립했다.

박 시장은 인권담당관을 통해 부서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 시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동성애 전문 강사 선정, 동성애 인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동성애 차별실태 조사, 동성애 인권증진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성애축제를 인권문화 인프라로 규정=서울시는 특히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에서 동성애축제를 아예 ‘인권문화 인프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인권문화 인프라 현황-인권을 내걸고 열리는 페스티벌은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다문화 등 부문·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오는 9일과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페스티벌인 퀴어문화축제는 인권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친동성애 정책은 박 시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교계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황수원 한장총 대표회장은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면담 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박 시장이 추진하는 친동성애 정책이 사실이라면 그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한장총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경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도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서울광장의 퀴어문화축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박 시장이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동성애 인권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박 시장의 의중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박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6월 4일자 및 6월 5일자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최초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하였고,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용은 조례위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공문 발송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한국에서 소수자 등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이고,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광장사용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는 73개 세부과제 중 하나”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