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사드 포함 MD 체계 운용 시사

한국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4대 대(對)미사일 작전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2일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전략 다이제스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작전결심, 능력개발, 작전의 지침을 제공하는 4대 대미사일 작전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대미사일 능력을 조달, 배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의 요격·탐지 수단을 한국에 전개한다는 것으로 요격·탐지 수단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무기체계가 그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원칙은 연합연습과 훈련, 상호 운용 가능한 능력, 절차 개선을 통해 대미사일 작전수행 능력과 숙달도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양국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4D(북한 미사일의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 실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자 협의와 협력에 따라 대미사일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책자는 북한이 지상군의 70∼75%, 해군과 공군의 50%를 비무장지대(DMZ)에서 60마일 이내에 배치해놓아 북한의 공격과 도발 징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