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버스 재정지원 개선 추진 업계 반발

충북도와 청주시가 시외·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개선에 나서 지역 버스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보조 기준을 바꿀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버스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개별 노선의 수익성만 따져 적자 노선에 지원된다. 도는 올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총 35억원을 지원한다. 충북의 한 시외버스 업체의 경우 전체 노선 97개 중 12개 노선이 적자를 내 지난해 16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시외버스 업체도 일부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도는 노선별 수익과 업체별 전체 노선의 수익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도에 재정지원 심의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업체가 적자 노선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 경영·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의 재정지원금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청주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친절모니터링, 민원접수현황, 서비스향상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회사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다. 시가 올해 책정한 재정지원금은 6개 회사에 41억원이다. 청주지역에는 공영버스 45대를 포함한 총 434대 버스가 129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익을 내는 업체인데도 적자 노선에 재정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흑자를 내는 업체에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은 운수회사와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배정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