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충돌] “유승민, 野에 너무 무르다” “이종걸, 연계 남발 무리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이 불안하다. 유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무기로 모든 것을 연계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유 원내대표가 야당의 요구를 지나치게 많이 수용해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 갈등을 재점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당부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혹’을 달고 왔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합의안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청와대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줄 알았던 당청 관계가 오히려 경색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적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며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직후 원내 사령탑에 올라 ‘연장 등판’한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연계시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기초연금 강화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등을 ‘패키지’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에 요구한 것 가운데 상당부분을 얻어낸 이 원내대표는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가 자신이 주도한 합의내용에 기권표를 던지는 행위를 어느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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