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헌장’ 제정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委 4기 출범’ 생명존중헌장 추진 계획 논의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진다.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구현하려면 먼저 생명존중 의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기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생명존중헌장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헌장에는 생명윤리와 인간존중, 사회적 연대의 원칙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추진위는 미국이 1979년 생명윤리 원칙을 정리한 ‘벨몬트 보고서’, 유엔의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보편선언’ 등을 참고해 헌장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인권선언은 생명윤리는 곧 인권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책임, 자율성 존중, 사생활 보호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벨몬트 보고서는 생명윤리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인간존중, 선행,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은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자살, 학교폭력, 고독사, 안전사고 등 안타까운 사회 현상에는 생명존중 인식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안전 지침이나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생명존중헌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또 유전자 검사 오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이식하는 배아 수도 현행 5개에서 3개로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높아져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