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주민 태반이 영양부족인데도 핵 놀음만 할 텐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15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2016년 영양결핍 상태인 북한 주민 수가 10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전체 주민의 41.6%에 해당된다.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간주할 만하다. 게다가 1990∼1992년 480만명, 2000∼2002년 870만명, 2005∼2007년 850만명, 2010∼2012년 1030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는 전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또 유엔은 5살 이하 어린이의 27.9%가 만성적 영양실조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세계은행은 지난달 ‘2015년 세계 발전지표’에서 영양 섭취 부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살 미만 어린이가 전체의 15%(2013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를 인용해 2013년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가 넘는 102억 달러(11조2842억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4년 3억 달러(33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000만 달러(553억원)로 낮아졌다. 북한이 개방을 거부하고 주민 인권은 도외시한 채 오직 체제 보전을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에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는 바로 식량 지원이나 영양결핍 상태 해소, 특히 어린이 영양실조 등에 대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남한 주도의 체제통일 선언’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다. 북한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또 6자회담 등 국제사회가 펴놓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조치가 있다면 미 하원도 지난주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한 만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