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17년까지 EU탈퇴 국민투표” 공식 발표

최근 새로 출범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2기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27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의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주요 입법 계획에서 확인됐다. 영국 여왕은 집권당 정부와 협의하에 매년 의회에서 정부의 입법 계획에 대한 연설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여왕의 발표 내용이 곧 보수당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은 회원국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EU가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EU에 계속 남을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이르면 28일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물을 질문 문구를 담게 된다. 국민투표 법안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EU 잔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유럽사회 전체가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머런 총리는 28일부터 프랑스와 독일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들과 EU 협약 개정 협상을 벌인다. 영국은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해 EU가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를 탈퇴할 뜻을 내비쳐 왔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보수당의 기존 경제정책인 긴축 정책을 계속 취해나갈 방침도 밝혔다. 다만 노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보험 등을 도입하고, 주요 세금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왕의 연설 뒤 런던에서는 반긴축 시위가 벌어졌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독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선 보다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