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안 누구를 위해 막고 있나” 朴 대통령, 절박감 토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전날에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날엔 국회에 대해 당부의 목소리를 전한데 이어 이번에는 절박감마저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데 대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열거하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1년 됐죠.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깝다”고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 2년 됐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 이 법을 막고 있느냐 이거죠”라고 하기도 했다.

이번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생법안이 합의가 안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한데 이은 이틀 연속 ‘일자리 창출’ 행보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허영만 전(展): 창작의 비밀’ 전시회를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허영만 화백과 신진 만화가, 예비 만화가들을 격려하면서 창작자 중심의 만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등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인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허 화백은 자신이 그린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