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건보적용 놓고 의료계 찬반 양론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찬반론이 엇갈려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가닥…시기 등 미정=정부는 로봇수술에 대해 선별급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로봇수술의 선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영역에서 관리하며 급여 전환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0∼80%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이는 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3년 이내에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로봇수술의 경우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로봇수술을 도입한 곳이 몇몇 대형병원에 국한된 현실에 비춰볼 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효과성이다. 기존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에 비해 비용은 2∼3배 정도 비싸지만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에서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전립선암에 대해 로봇수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고가의 비용에 비해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존 수술 대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복강경이나 개복 등 기존 수술 대비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다소 효과는 좋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수술과 비교해 합리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의료계 급여화 환영 vs 시기상조 찬반 엇갈려=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국내 의료계의 반응은 찬반 양쪽으로 엇갈리고 있다. 로봇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급여화해야 한다는 급여화 찬성 쪽과 아직 데이터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기본 원칙만을 재확인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로봇수술 관련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지만 선별급여 적극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한숙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학회 및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집단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선별급여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언제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