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진통 끝 좋은 결과 있기를” 국회 협조 당부…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문제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 개혁 및 입법과제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들 과제를 수행해야 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절차도 부탁했다. 더 이상 민생법안, 이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을 겨냥한 강도 높은 표현은 없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입법과제 강조=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노동개혁 등의 필요성 등을 길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사정 지도자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야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안 내용과 수위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28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도발 위협과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때 우리는 사회 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고, 내부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 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총리 인준절차 예의주시하는 청와대=청와대는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인준 절차가 무난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초 법무부 장관 지명과 함께 청문회를 통과했던 만큼 도덕성 등에 대해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국정과제 추진능력이 총리 후보자의 중요한 인선 기준이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인준 시기와 관련, 총리 공백이 없기 위해선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가급적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