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존율 꼴찌’ 생계형 창업 관련대책 재점검하라

국내 창업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창업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5일 공개한 ‘IT 벤처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0%였다. 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이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반면 혁신형 창업 비중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외식·소매 등 시장 진입이 쉽고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첨단 기술 등을 앞세워 미래에 승부를 거는 사람은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창업기업 수는 2009년 5만6830개, 2010년 6만312개, 2011년 6만5110개, 2012년 7만4162개, 2013년 7만5574개, 지난해 8만4697개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창업기업은 ‘데스밸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다.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자금조달, 시장진입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창업 후 3∼7년 사이 기간을 일컫는다. 실패가 두려워 식당, 치킨 가게, 커피 전문점 등 단순 서비스업에만 몰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업기업의 3분의 2가 서비스업(5만3087개)이라는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한 40대와 50대 초반, 은퇴한 베이비부머 등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도하고 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포화상태인 이들 업종에 준비 없이 뛰어들다보니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얼마 안 가 폐업하는 악순환은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들의 몰락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사 부실로도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생계형 창업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재기와 도전이 순환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존율 제고 등 질적 내실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혁신형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