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강원도 ‘목청’ 커진다

강원도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1만8000장의 차량용 홍보 스티커를 제작, 18개 시·군에 배포했다. 지난 13일에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도는 전체 도민의 40%인 59만6000명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비수도권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1개 수도권 기업 이전으로 평균 20억2000만원의 투자효과, 6.5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다.

반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연간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주요과제’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강원도의 잠재적 생산 손실액은 연간 최대 5272억원, 고용감소는 연간 3472명으로 추정했다.

류종현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공동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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