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정부 “美 발언 너무 나갔다”… 민경욱 靑 대변인 ‘3NO’ 원칙 재확인

청와대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선 긋기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 온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의 언급은 아직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미 정부 관리와 군 인사들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연일 꺼내는 데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사들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데는 분명히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 정책 담당자도 아닌데 너무 (발언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의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 측에 통보하면 그때 액션(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회담, 한·미·일 국방부 장관회담 등에서 미측이 사드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드 도입론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사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 마련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여부 결정 등) 필요한 모든 의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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