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장관회담]“한·미 동맹 최상”… 中도 北 추가 제재 공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물론 중국도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함께 긴밀한 한·미동맹을 집중 부각했다.

◇북한 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아…중국도 제재에 동참=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북한 체제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여야 한다”며 “최근 벌인 도발을 보면 북한은 그러한 기준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중국과 안보·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서는 “지도자(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가까웠던 사람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숙청한다”며 “세계는 지금 점점 더 끔찍한, 잔인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 문제 대처=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은 1㎝의 이견도 없다”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해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 및 최근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한다”면서 “한·미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각각 “최상의 상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 파병은 결코 없어=케리 장관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 국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미·일 신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및 미군의 독도 분쟁 개입 등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듯 “미신과 같은 주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양국의 건설적 관계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에 의한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